안녕하세요, 프리즘입니다.
기획재정부 202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따라, 해외 주식형 TR ETF의 배당 재투자 방식부터
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내 해외 배당소득 과세까지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획재정부 발표 세법 개정안 이슈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고,
연금·절세계좌 투자자분들에게 미칠 영향 및 대처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정 1. 해외 ETF 배당납부세액 ‘선 환급’제도가 종료됩니다.
1) 기존에 해외 ETF 배당세는 어떻게 부과됐나요?
- 해외 ETF 상품의 배당소득은 현지 국가 세율(미국의 경우 15%)에 따라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금액을 한국 국세청에서 선 환급해줍니다.
- 이후, 분배 시점(또는 매도 시점)에 투자자에게서 국내 배당소득세(국세기준 14%)를 원천징수합니다.
2)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금에 대해 처음부터 해외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 종결하는 체계로 바뀝니다.
즉, 선(先) 환급 후(後) 과세 절차가 사라집니다.
* 국내 미국 배당 투자자들에게 인기있는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포함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펀드 ETF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 다만, 옵션 프리미엄이 분배금의 주요 원천이 되는 커버드콜 ETF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 만약 해외 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라면, 그 차액만큼은 국내에서 과세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3) 정부 측 입장
“절세계좌와 관계없이 모든 펀드에 새로운 과세방법이 적용된다”
”외국 현지 세금을 국세청이 선환급하는 제도가 잘못됐었고 이를 통해 보전받은 자금을 운용하는 게 과도한 혜택이었다”
4) 구체적인 예시
(1) 개편 전
“해외 원천징수 → 국세청 환급 → 국내 원천징수”
- 미국 기업에서 100원 배당→ 미국 세액 15원 원천징수
- 미국에 낸 15원을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선(先) 환급
* 이 과정을 자산운용사나 펀드 차원에서 회계처리하여, 투자자 통장에는 ‘원래 배당금 100원(세전 금액)’을 준 것처럼 반영 - 이후, 분배 시점(또는 매도 시점)에 투자자에게서 국내 배당소득세(국세 기준 14%) 원천징수
결국 미국에 이미 낸 15%분은 국세청에 의해 환급이 있었으니 상쇄되고,
최종적으로 “국내 배당소득세율(국세 기준 14%)”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는 구조.
(2) 개편 후
“해외 원천징수로 끝. 국내 환급 없음”
- 미국 기업에서 100원 배당→ 미국 세액 15원 원천징수
미국의 세율이 15%로 국내 세율(국세 기준 14%)보다 높으므로 추가 징수는 없습니다.
개정 2. 해외 주식형 TR ETF가 없어집니다.
1) 기존의 해외 주식형 TR ETF는 어땠나요?
- 해외 주식형 TR(토털 리턴) ETF
: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 등을 모두 펀드 내부에 유보하여, 배당소득세를 매도 시점까지 유보(과세 이연)할 수 있는 상품.
이를 통해 배당소득에 대한 복리효과를 늘릴 수 있었습니다.
2)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2025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해외 주식형 TR ETF가 배당을 ETF 내부에 남겨 두는 운용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배당 수익부터 적용됩니다.
- 앞으로 해외 주식형 TR ETF는 배당을 재투자할 때 배당소득세(해외 세율)를 먼저 공제해야 하고, 수동으로 재투자해야 합니다.
3) 정부 측 입장
“모든 펀드는 결산·분배가 원칙인데, TR ETF만 배당 유보를 허용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해외 TR ETF에서는 배당소득세가 매도 시점까지 이연되므로 일반 펀드나 배당 지급 ETF와 비교해 세제상 특혜이다”
4) 구체적인 예시
비교기간 10년동안 초기 투자금액 1억은 개정 전, 후 모두 연간 5%의 상승률을 보입니다.
문제는 배당금입니다.
(1) 개정 전(해외 주식형 TR ETF)
: 배당 2%를 과세 없이(또는 과세이연) 재투자해, 매년 복리로 자동 재투자.
후에 연금 수령 시, 배당금에 대해 연금소득세(3.3~5.5%)만 과세됩니다.
(2) 개정 후(해외 주식형 NTR ETF)
: 배당 2%에 대해 배당받을 때마다 해외 배당소득세율만큼 떼고 나머지만 매년 수동 재투자.
후에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도 과세됩니다.
즉,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정 전에 비해 개정 후에는 약 520만원 정도의 세금이 더 발생합니다.
연금계좌의 해외 ETF 투자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으로 연금 절세계좌(연금저축·IRP)에서의 해외 ETF 투자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는 원래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로 과세(3.3~5.5%)하고, 투자 중에는 소득세를 이연해 주어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 그러나 세법 개정 후에는 해외 ETF 배당금이 이미 해외 세율만큼 원천징수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1) 배당으로 재투자할 원금이 줄어들어 장기간 운용 시 복리가 약해지고
(2) 연금수령 시 과세(3.3~5.5%)가 추가될 경우, 사실상 이중과세에 가깝습니다. - 다행히 연금계좌 내에서 수익(리밸런싱, 매매 차익 등)을 실현할 때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은 여전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향 1. 해외에서 해외세율만큼 떼고 들어온 금액만 계좌로 들어오므로, 절세계좌 특유의 ‘과세이연’ 혜택이 사라집니다.
영향 2. 나중에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세(3.3~5.5%)를 추가로 낼 수도 있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연금계좌 내에서 수익(리밸런싱, 매매 차익 등)을 실현할 때 세금이 즉시 부과되지 않는다는 장점은 여전합니다.
즉, 여전히 절세계좌는 일반계좌보다 유리하단 뜻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
전략 1. 배당보다 시세차익 위주 상품으로
- 해외 주식형 TR ETF가 사라지면서, 배당 재투자 이점도 줄어듭니다.
- 배당보다 주가 상승(성장형 ETF, 기술주·지수형 ETF)으로 수익을 내면, 배당소득세 대신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만 고려하면 됩니다.
- 초보자라도 S&P500, 나스닥100, 국내 코스피200 지수 추종 ETF 등을 선택하면 성장과 분산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전략 2. 연금 절세 계좌 내 해외 고배당 ETF 비중 축소
- 배당이 많은 상품은 과세 타격이 커집니다.
- 연금(연금저축·IRP)절세 계좌에는 해외 배당이 적은 상품 위주로 편입하는 전략이 세금 절약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략 3. 이중과세 문제 해소 추이 모니터링
- 정부·금융당국이 향후 추가 보완책(예: 실제 연금소득세를 깎아준다든가, 해외원천징수분을 다시 공제해준다든가)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지금 당장 전부 매도·해지”하기보다는, 일부 리밸런싱을 통해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정책 변화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획재정부
“ISA계좌의 경우 금년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도 개편을 논의 중에 있다.”
결론 & 마무리
이번 2025년 세법 개정은
- 해외 주식형 TR ETF의 배당 재투자 금지
- 국내 상장 해외 ETF 배당소득 환급 절차 폐지
- 연금 절세 계좌(IRP, 연금저축)에서의 해외 배당 이중과세 가능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절세 계좌(IRP, 연금저축)에서 시세차익 위주의 ETF를 담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리밸런싱, 매매 차익 등)을 실현할 때의 혜택은 변경없기에 여전히 절세계좌는 일반계좌보다 유리합니다.
그러니 성급히 모든 포지션을 정리하기보다는
프리즘과 같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점진적·선별적 리밸런싱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