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는 전기차 시장의 공급사슬망
이번 시간에는 세계적인 통신사 블룸버그의 기사, “Biden Makes Electric Vehicle Credits Elusive in Bid for US Auto Renaissance”를 소개할까 합니다. 왜 이 법이 도입되었고, 전기차 산업의 공급사슬망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 되리라 봅니다.
미 재무부가 IRA(인플레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되는 배터리의 세부 조건을 3월 31일 발표하면서 완성차 및 배터리 업계가 손익을 열심히 계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 기업들도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약 520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결정한 것이 이를 잘 반영합니다.
인플레 감축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 사슬망을 지배하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기에, 미국에 대한 글로벌 제조업체의 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림 1> 전기차(Electic Vehicle)의 지역별 판매량 변화
참고로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몇 개의 모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당국은 21개 모델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의 자동차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부품 및 소재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중이죠(<그림 2> 참조).
한국 기업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분야는 battery electrolyte(배터리 전해액)와 battery seperator(배터리 분리막), 그리고 battery cathode(배터리 극재)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림 2>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전기차 공급 사슬망
상황이 이런 탓에, 인플레 감축법은 자동차 차량 조립 장소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을 7,500달러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의 절반은 배터리 구성 요소의 최소 절반이 북미에서 온 차량에 지급되며, 배터리 내 원자재 가치의 40%가 미국에서 생산 및 처리되거나 미국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국가에서 처리될 경우 나머지 금액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FTA 대상국에 일본이 포함됨으로써, 파나소닉 등 일본 기업에도 기회가 열렸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장악한 각종 광물 분야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은 핵심 소재 및 광물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일본)와 무역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유럽연합과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니켈과 코발트 등 중요 광물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큰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참고로 한국의 이차전지 관련 소재 산업의 생산능력(Capa) 정보를 소개해 봅니다. 출처는 삼성증권에서 발간된 “2차전지-V자 반등을 넘어선 초강세 구간(2023.3.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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