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안에 고갈 위기에 처한 연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 연금 자금이 향후 10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특히 공무원과 군인들에게 더 많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정확히 얼마나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약 1,000만 명의 젊은 근로자들이 연금 납부를 중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2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가오펑청은 자신을 비롯해 대부분 친구들이 국가 연금 제도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 경제 불확실성과 연금 고갈이 두려워요. 연금을 꾸준히 내도 돈을 못 받을 바에는, 저한테 제일 중요한 현재에 돈을 쓰고 싶어요”라고 자신의 가치관을 말했습니다. 그는 한 달 월급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 납부금을 차라리 외식이나 새 핸드백 구매에 사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지 그의 개인적인 입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중국의 2030 세대 상당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중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불확실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세 개의 기둥'의 배경
중국의 연금 체계는 흔히 ‘세 개의 기둥’(three pillars)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이 기둥들이 점점 균열이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1979년 도입된 한 자녀 정책(One-Child Policy)에 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급격히 증가하던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인구 통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식량 부족, 주택 문제,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장기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이 남긴 흉터
한 자녀 정책은 중국의 가족 구조(family structure)와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현재 많은 가정이 ‘4-2-1 구조’로, 한 명의 자녀가 두 부모와 네 명의 조부모를 부양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자녀 세대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남녀 성비가 맞지 않는 문제 또한 초래했습니다. 위에 <그림1>에서 볼 수 있듯이, 피라미드는 굉장히 안정적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중심이 피라미드 중심부에 있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라미드를 거꾸로 놓았을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것으로 예상합니다&것으로 예상합니다 보면, 4명의 조부모와 2명의 부모를 부양하는 단 1명의 자녀는 엄청난 금전적 압박과 심리적 압박을 받는 것이 보이며, 이는 실제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변화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낳았고, 이는 연금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즉, 한 자녀 정책의 부작용은 현재의 연금 위기와 것으로 예상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간 이전’의 한계
중국의 연금 시스템은 ‘세대 간 이전(pay-as-you-go)’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는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낸 돈으로 은퇴한 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1979년 시행된 한 자녀 정책의 여파로 젊은 근로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이 방식은 심각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된 ‘4-2-1 구조’는 한 명의 자녀가 두 부모와 네 명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가족 내부의 경제적 부담으로 끝나지 않고, 국가 연금 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면서 연금 납부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수급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출산 탓에 이 악순환은 더욱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 재정 고갈을 가속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17%에 달하며, 많은 젊은이는 매달 200달러에(한화로 약 28만 원) 가까운 연금 납부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젊은 세대는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으며,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연금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더욱 위협하고 있습니다.
은퇴 연령 연장과 청년들의 반발
2025년부터 중국 정부는 남성 노동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여성 간부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청년 세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미 치열한 취업 시장에서 은퇴 나이 연장은 더 많은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GDP는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할 만큼 엄청난 경제 규모를 자랑하지만,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청년들의 평균적 월급은 1,100달러(한화 약 159만원)에 못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다가 매달 200달러(한화로 약 28만 원)를 연금으로 내면, 약 월급의 1/5을 연금에 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설상가상, 치열한 경쟁과 높은 실업률로 취업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인 중국에서 나이가 많은 근로자들이 경쟁에 계속 살아남는다면, 갈등이 초래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은퇴 연령 연장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전 경제 호황기에 높였다면 반발이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연금의 고갈이 만약 현실이 된다면?
중국 정부는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 연령 연장과 같은 조처를 했지만, 이는 청년 세대의 불만과 정부에 대한 신뢰 하락을 일으켰습니다. 연금이 고갈될 경우 중국 사회는 심각한 여파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많은 노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매우 증가하면서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사회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고, 공동체 내 신뢰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셋째, 연금 제도의 붕괴는 노년층의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의료비와 생필품 구매를 줄이게 되면, 내수 시장이 둔화하고 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넷째, 경제적 불안은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더욱 피하게 만들며, 이는 고령화 문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면서 세금 인상이나 추가적인 부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국제적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이러한 위기를 막기 위해 구조적 개혁과 세대 간 부담을 덜기 위한 공정한 정책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젊은 세대의 경제적 안정과 연금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연금 제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