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인도 총선 출구조사 결과
만성적인 인플레의 퇴치!
독립 이후 인도는 ‘보호무역/국가관리’ 경제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오랜 식민지 통치 기간에서 벗어난 이후, 영국 경제에서의 독립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냉전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사회주의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도 이런 정책을 유지한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의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근본적인 경제구조의 변화를 추진하기에 이릅니다. 1990년 발생했던 걸프전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데다, 동구권의 몰락에 따른 수출 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1991년 1월 외환보유고가 단 12억 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자 세계은행과 IMF의 구제금융을 수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이 개방되는 한편, 수입시장의 문이 열리면서 인도 경제는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도 루피의 가치가 급락하는 가운데, 수출 경쟁력이 개선되었으며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이 무력화되며 경제의 효율성도 개선되었습니다.
BJP는 어떻게 집권하게 되었는가?
IMF 구제금융을 수용한 후, 인도 경제는 강력한 회복을 기록하며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국을 지칭하는 용어)의 일원으로써 세계 무대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화 정책 시행 속에 지역간 불균등 발전 문제가 심화되었고, 특히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한 남부지역이 자유화의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은 반면, 상대적으로 인도 북부지역의 성장이 부진했던 것이 문제로 부각되었죠.
이 틈을 파고든 것이 BJP(The Bharatiya Janata Party)였습니다. BJP는 1951년 설립 이후 노골적으로 힌두 민족주의적 색채를 드러냄으로써 1980년 해체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집권 국민의회(INC)의 장기 집권과 부패에 대한 반감, 그리고 BJP의 힌두 민족주의 이념 약화 등을 배경으로 결국 2014년부터 3번 연속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2023년 말 현재, 각 주의 집권 정당 분포를 보여줍니다. 주황색 영역으로 표시된 것이 BJP인데, BJP는 인도 북부지방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음을 볼 수 있죠. 특히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등 이슬람 국가와의 인접 지역에서 높은 지지를 획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힌두 민족주의적 색채를 가지고 있기에, BJP는 2014년 무슬림 유권자의 8% 지지만을 획득한 탓일 것입니다. 반면 남부지역, 특히 첸나이를 중심으로 한 인도 남동부 지역은 BJP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BJP의 경제정책은?
2014년 집권 이후, 모디 총리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완화하는 대신 기존의 시장 개방 노선을 승계함으로써 큰 경제적 성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강력한 사회간접자본(Infra) 투자는 경제 성장을 촉진한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도를 방문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교통체증에 혀를 내둘렀습니다만, 2024년 5월 22일 개통된 델리-뭄바이 고속도를 시작으로 인도대륙의 수송망에 급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모디 정부는 향후 2년간 약 44.4조 루피(5,340억 달러)에 이르는 신규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11년 동안의 인프라 투자를 모두 합친 것 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한국이나 중국의 경제성장 과정이 잘 보여주듯,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IMF는 2023년 말 인도의 국가부채가 GDP의 82%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지만, 최근 글로벌 경제전망이 개선되는 데다 대 인도 직접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당분간 공공부채 문제는 수면아래로 잠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림> 델리-뭄바이 고속도로 노선도
결론 및 요약
집권 BJP가 인도 총선에서 또 다시 승리를 거둠에 따라, 모디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로와 항만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물론 공공부채의 폭발적인 증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글로벌 경기 여건이 개선되며 대 인도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