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 경제활동참가율(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 생산활동인구(15~64세) 중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성되며,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의 비율이 실업률.

아래 <그림 1>은 1980년 이후 한국과 OECD(회원국 평균)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한국과 OECD 회원국 모두 공통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기준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평균 73.78%, 한국 67.17%로 한국이 약 6% 포인트 뒤처져 있는데요.

어떠한 요인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저해할까요?

<그림 1> 1980년 이후 한국 / OECD(회원국 평균) 핵심생산인구(25~54세)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한국은 여전히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출산과 경력 사이의 갈등이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했으나 한국이 이례적으로 빠른 경제 발전과 도시화를 겪으며 가족 구성원의 수가 줄고 친척들과의 교류가 줄며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얻을 수 없으면 베이비시터 등을 구해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그림 2>에 나타나듯 한국의 사회적 신뢰 점수가 매우 낮은 편임을 감안하면 경제활동을 하는 많은 여성들이 모두 신뢰 높은 베이비시터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OECD 회원국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편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2> OECD 회원국 사회적 신뢰 점수

아래 <그림 3>은 OECD 회원국 1인당 GDP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여줍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이면서 여성 노동 참가율이 60% 미만인 OECD 회원국은 한국과 이탈리아 뿐입니다.

<그림 3> 1인당 GDP (가로축)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세로축)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고민은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1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 여성은 일생 동안 평균 0.81명의 아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생아의 수는 인구의 0.5%에 불과합니다.

감소하는 노동력이 증가하는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출산율은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잠식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 적은 수의 아기들이 태어나고 경제를 부양할 노동자들의 수가 줄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림 4> 1960년 이후 한국 및 전세계 노동력 추이 및 2022년 이후 예상

경제분석가들은 성별 불평등이 출산율 위기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림 5>는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여주는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성과 여성의 임금 격차가 가장 큽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과 노동시장에 재진입한 여성에 대해 임금 페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이로 인한 임금 격차 등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뒤처지게 만드는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할 지 고민하는 데 도움 되는 보고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림 5> OECD 회원국 성별 임금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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