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 부채가 심각하다는데?

국가 전체의 부채는 늘어난 것 아닌가?

맞는 주장입니다. 아래 [그림]은 GDP 대비 한국 주요 부문별 부채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2015~2021년에 기업과 가계의 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죠. 기업은 2020년 발생했던 코로나 쇼크 때문에 부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이며, 가계는 8년에 걸친 부동산 가격의 급등 속에 빚투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반면 한국의 정부 부채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코로나 쇼크 때 약 5% 포인트 정도 늘어난 정도에 불과하니, 매우 건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022~2024년입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주택가격 폭락 및 수출 감소 국면에 정부의 부채가 전혀 늘지 않았죠. 반면 가계는 2022년부터, 그리고 기업은 2023년부터 급격한 부채의 감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부채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다만, 나의 대출은 누군가의 자산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이들이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시작하면, 경제는 급격한 불황에 접어들죠. 따라서 기업과 가계의 저축욕구가 높아질 때에는 정부가 적절하게 돈을 써야 합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물론 정부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 노력하는 것은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기업과 가계가 지출을 일제히 줄일 때에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아래 [그림]은 2015년 이후 중앙정부의 지출 추이를 보여주는데, 2022년부터 지출이 오히려 감소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 힘겨워할 때, 정부도 딴짓을 했던 셈입니다. 이 결과, 2024년 우리 경제는 1%대의 성장에 허덕이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이 하락하면 부채 부담은 더욱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소득이 늘지 않는데, 저축을 더 늘릴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2025년 예산은 단 2.5% 증가하는 것으로 짜여졌는데, 이는 너무 긴축적이라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5% 그리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1.5%이니 경제의 외형이 약 3.0% 내외 증가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정지출이 경제성장보다 더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니, 경기 부양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이죠.  

부디 정책당국이 하루라도 빨리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등 경기 부양정책을 시행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얼어붙을 위험이 높은데, 믿을 데는 정부 뿐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