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심각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춘욱 박사의 경제 연구소 팀입니다~!

Q. 가계부채가 GDP의 100%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1. 가계부채가 높아진 원인을 이해한다.
2.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시장 이자율이 높아질 때 발생할 위험을 이해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에 육박한다."라는 이야기 많이 접하셨죠? 주식 열풍으로 개인 주식계좌가 4000만 개를 돌파하고 '빚투', '영끌'이 유행어가 될 정도로 투자에 관심 없던 많은 사람들도 투자하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또한, 대출 규제가 확대되기 전 대출을 받아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낮은 금리일 때 가파르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금리가 상승할 때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궁금했고, 실제로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정확한 상황은 어떤지 알려드리기 위해 이번 뉴스레터 준비했습니다.

대출을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은 무엇일까요?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위험하겠죠.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하기만 한다면 사실 얼마를 빌렸건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늘어난 자산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비춰 봤을 때 우리나라는 늘어난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진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흐름은 어떤가요?

아래 <그림>은 한국은행에서 분기마다 발표하는 가계신용 동향을 보여주는데, 지난 해 2분기(4~6월)부터 가파른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일시적으로 판매신용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분기 가계대출은 39.7조원 늘었고 4분기에는 무려 44.5조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지난 1년 동안의 가계대출은 125조원 늘어났습니다.

<그림> 한국 가계신용 추이

가계대출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늘었나요?

2020년 4분기(10~12월) 중 44.5조원의 가계대출이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20.2조원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은 24.2조원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은행권이16.3조원을 차지했고 기타금융기관의 기타대출이 6.8조원 늘었습니다.

문제는 기타대출이 가파르게 늘어나는 점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입니다만, 기타대출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호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금리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9.7%에 달합니다. 신용협동조합의 일반대출 금리도 3.88%에 이르죠.

<그림>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증감

주택담보대출보다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부동산 관련 규제가 강화된 영향이 큽니다. 2019년 12월 16일 발표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책(12.16대책) 영향으로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속출했고 이 과정에서 기타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부당국이 2020년 11월 3일 연소득 8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받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하는 등 기타대출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대출 규제를 앞두고 미리 대출 받으려는 수요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도 괜찮나요?

일단 현재까지만 보면 괜찮은 편입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이 함께 조사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에 따르면, 가계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단 1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의 비중도 79.3%에 그쳤습니다. 즉, 자산에 비해 부채 규모도 적고 또 보유 저축으로 부채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나 아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2020년 한 해 동안 부채가 4.4%나 늘어난 반면 저축액은 3.1%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20년 한해 동안 주식 및 부동산가격이 급등했으니, 부채를 늘렸던 가구의 상당수는 큰 이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림> 가계의 재무건전성

그럼 괜찮은 건가요?

자산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이자율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오히려 가계의 자산건전성이 개선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가계대출금리가 전월보다 0.07% 상승한 2.8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은 대단히 낮은 수준입니다만, 시장금리가 계속 상승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쇼크 이후 자영업자들의 재무여건이 악화된 것이 골칫거리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1년 3월)"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DSR(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 음식숙박, 운수 등 대부분 업종에서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 자산보다 부채가 많으면서 DSR도 40%가 넘어서는 이른바 '고위험가구'는 2020년 말 19.2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76.6조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부채의 15.2%를 차지한다고 하니 결코 적은 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이자율의 상승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이 출현할 때에는 고위험 자영업자부터 차례대로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림> 자영업 고위험가구 현황

⭐ 핵심 요약 ⭐

한국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등 자산가격의 급등 속에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기타대출의 증가가 컸습니다.
2.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만 보면, 자산대비 부채 비율이 18.5%에 불과해 아직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 직전의 위험 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3. 그러나 코로나 쇼크 이후의 불황으로 일부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상승하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경우에는 이들부터 위기가 시작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