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 부채 얼마나 심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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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매년 2차례에 걸쳐 ‘금융안정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금융안정보고서에는 금융시장은 물론 각종 자산 가격의 동향, 그리고 경제주체별 부채 동향이 상세히 다뤄지기에 많은 주목을 받습니다. 오늘은 금융안정보고서 내에서도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계부채 - 급격한 증가세 꺾여!

가계부채의 현황을 보여주는 아래 <그림 1>을 보면,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채 레벨 자체는 여전히 높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신용이 2년 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계 신용의 증가율이 1.5%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대출 억제 대책)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1> 한국 가계부채 현황

출처: 한국은행

가계 부채 상환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중

그러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출이 부실화되며 경제 전반에 강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적인 부채 수준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채와 이자 상환 능력이 어떤 수준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 2>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보여주는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모두 축소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한 가계 금융자산에 비교한 금융부채의 비율이 45.3%에 불과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이 덕분에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2019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은행 부문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은행이 아닌, 비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금리부담도 높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2>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지표와 가계대출 연체율 현황

출처: 한국은행, 금융기관 업무보고서

취약 차주, 전체의 5.1%!

이럴 때 살펴볼 지표가 바로 ‘취약 차주’ 숫자 및 대출액 변화입니다. 참고로 취약 차주란, 두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사람(=다중채무자) 중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사람 혹은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022년 말에는 5.0%였는데, 2023년 3월에는 5.1%로 소폭 늘어났기 때문이죠. 물론 급증세는 아닙니다만, 취약차주의 연체 및 파산 위험은 앞으로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3> 취약 차주 숫자 및 대출액 현황

출처: 한국은행

⭐핵심 요약⭐️

  1. 2023년 6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특히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이 낮아진 데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이 고무적입니다.
  3. 다만 이른바 취약 차주의 숫자 및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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