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 급격한 증가세 꺾여!
가계부채의 현황을 보여주는 아래 <그림 1>을 보면, 상당한 개선이 이뤄졌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채 레벨 자체는 여전히 높지만,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 신용이 2년 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계 신용의 증가율이 1.5%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조정(과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대출 억제 대책)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 1> 한국 가계부채 현황
가계 부채 상환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중
그러나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출이 감소하는 가운데, 대출이 부실화되며 경제 전반에 강한 충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절대적인 부채 수준뿐만 아니라, 가계의 부채와 이자 상환 능력이 어떤 수준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왼쪽 <그림 2>은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보여주는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의 비율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모두 축소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한 가계 금융자산에 비교한 금융부채의 비율이 45.3%에 불과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포인트라 생각됩니다.
이 덕분에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2019년보다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비은행 부문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은행이 아닌, 비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금리부담도 높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림 2> 가계의 채무상환부담 지표와 가계대출 연체율 현황
취약 차주, 전체의 5.1%!
이럴 때 살펴볼 지표가 바로 ‘취약 차주’ 숫자 및 대출액 변화입니다. 참고로 취약 차주란, 두 군데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진 사람(=다중채무자) 중에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사람 혹은 신용점수 664점 이하의 저신용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은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2022년 말에는 5.0%였는데, 2023년 3월에는 5.1%로 소폭 늘어났기 때문이죠. 물론 급증세는 아닙니다만, 취약차주의 연체 및 파산 위험은 앞으로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 3> 취약 차주 숫자 및 대출액 현황
⭐핵심 요약⭐️
- 2023년 6월 한국은행이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가계부채의 위험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특히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이 낮아진 데다,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인 것이 고무적입니다.
- 다만 이른바 취약 차주의 숫자 및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정책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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