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래 <그림>은 한국과 전세계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한국의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속도가 매우 가팔라 약 2030년에는 전세계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하회하고 이후에는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한국과 전세계의 생산가능인구 비율 비교 (단위 : %)
한국은 지난해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므로 정책 입안자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의 경우 고령화로 경제 성장이 둔화되자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일본의 선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성 고용 촉진, 교육 시스템의 개선 및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 등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세계적인 통신사 블룸버그의 보고서 “Korea’s Rhee Warns Against Japan-Like Stimulus to Combat Aging”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Korea’s Rhee Warns Against Japan-Like Stimulus to Combat Aging
South Korea should avoid following Japan’s lead of using fiscal and monetary stimulus to combat the challenges of an aging economy, central bank Governor Rhee Chang-yong said, urging reforms instead to boost fertility.
Sam Kim